[기자석] 구글세, 강 건넛마을 이야기가 아니다
다국적 기업에 제대로 된 세금 '구글세'를 매기겠다는 규제안이 G20 정상 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됐다.이제껏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은 세법이나 조세조약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세원 규모를 줄이거나 수익을 역외로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명 '세금쇼핑'을 해왔다.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세워 지식재산권 등을 여기에 몰아주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 있는 해외법인이 거둔 이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의